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안 발의 '513명 사망'

박원장 죗값 치를까?

[한강타임즈]형제복지원 사건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다.

하지만 1987년 우연히 산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한 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충격적인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대전행 기차를 탄 7살, 5살의 어린 남매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간 뒤 수용소 같은 건물에 도착했다.

이어 머리를 짧게 깎인 채 아동소대, 여성소대, 성인소대로 분류되어 내무반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한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다. 석유냄새가 엄청났다. 반찬은 당근 하나, 그 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형제복지원은 12년의 운영 기간 동안 무려 513명이 사망했다. 또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외화가 복지원 내에서 발견됐다.

결국 수사 한 달 만에 형제복지원 원장 박씨가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던 소대장을 만났고,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후 원장 박 씨 일가는 형제복지원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바꾼 후 여전히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2005년 재단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