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습처리' 시도 파문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KBS 수신료 인상안이 기습 상정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8일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3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참석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토론 후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성명을 내고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인상안 상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간사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금만 약 3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특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불신이 큰 KBS의 수신료 인상에 국민은 공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상정이 된 안건”이라며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 올려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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