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추진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지적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허용 기준과 투명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검토 수준이기는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온 출판기념회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대신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논의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관위가 자체 법 개정 의견을 내면 여야는 추가 검토 후 확정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최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수사로 출판기념회 문제가 도마에 오른 만큼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출판기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