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해자 26명
[한강타임즈]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와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고 26명은 주류회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인 원고들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이는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결과 처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에 대해 오직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맡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결과보다 이런 지적은 좋은 듯",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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