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5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8.9% 늘어'

절감예산으로 일자리,사회적경제,교육,안전 등에 집중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총 4,669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11월 25일에 개원하는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경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직접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챙긴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꼼꼼히 챙겨 주민들을 위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였다.

먼저,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27.3%로 악화되었다. 또, 이러한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382억 원이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복지비 증가 및 법적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파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용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여 절감한 예산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일자리 발굴 확대사업, 사회적 경제, 교육 협력사업, 재난안전관리 등에 집중 투자한다.

2015년 예산안 총 4,669억 원 중 특별회계 333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336억 원 중 분야별 사업비 총액은 3,273억 원으로 ▲공공행정 274억 원 ▲공공질서ㆍ안전 26억 원 ▲교육 125억 원 ▲문화ㆍ체육 114억 원 ▲환경보호 119억 원 ▲사회복지 2,283억 원 ▲보건 12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81억 원 ▲수송ㆍ교통 50억 원 ▲지역개발 74억 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 맞춤형 복지 지원 - 어르신ㆍ장애인ㆍ취약계층 챙기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304억 원이 증가된 2,28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2.7%에 이른다. 먼저 어르신 부문에 기초연금, 어르신사랑방 지원액 인상, 요양돌봄서비스 수혜자 증가 및 제도정착에 따라 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부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183억 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와 방문복지제도의 도입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558억 원을 편성하고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펼친다.

◆ 행복한 교육 도시 -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 협력사업에 중점 투자
교육부문은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공공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1동 1작은도서관 건립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야간 돌봄교실 운영, 학교 급식지원센터 및 체육관 설치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 재난 안전교육 및 서포터즈 등 감시단 운영 등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담아 폭넓은 안전행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천을 위하여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총 26억 원을 편성하여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재난안전 실버감시단 운영, 여성ㆍ청소년 안심귀가 도우미 동행서비스, 등하교길 안전서포터즈 지원,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약지역 고성능 CCTV 추가 설치로 양천전역을 세이프-존(safe-zone)화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일자리 발굴 확대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조직 집중 육성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에 81억 원을 편성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구에서도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과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공동사업,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등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40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구는 이밖에도 공공행정분야에 274억 원을 편성하여 2015년 개관 예정인 신정4동 통합청사 29억 원, 목5동통합청사 4억 원, 목동보건지소 5억 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5억 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의료 취약지역인 신월동 지역에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3개 사업, 총 3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데 이어 자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22개 사업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소통과 공감,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챙긴 예산 38선’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차질 없는 수행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