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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최경환 답변 MB자원외교 정부통계는 대국민 사기"
노영민 "최경환 답변 MB자원외교 정부통계는 대국민 사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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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전혀 다른 차원"

[한강타임즈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과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 답변자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와 MB정부하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먼저 "참여정부 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은 22억 8천 7백만 달러로 MB정부 총 신규 투자액 313억 4천 5백만 달러의 7.3%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의 투자는 대부분 사기업이 투자한 경우로써 문제가 전혀 없지만, MB정부의 투자는 거의 다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나아가 "문제성이 있는 공기업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 3천 3백만 달러로, MB정부의 226억 8천 4백만 달러의 3.7%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MB정부의 대형프로젝트 한개보다도 적은 금액이기에 투자규모나 비율 등 어느모로 봐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당시 국부유츨에 대해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투자회수율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참여정부 때 투자는 자원개발 차원의 매우 더딘 회수여건 속에서도 회수율은 89%에 이르고 나아가 머지않아 이익을 낼 단계에 이르렀으나, MB정부는 단기적 수익을 노릴 곳에 집중 투자했지만 회수율은 13.2%에 그치고 있는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안질의 때 황당한 통계수치를 내놨다"고 폭로했다.

노영민 의원은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나와 답변했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느러났고, 이것은 정부가 최 부총리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거나 나름대로 유리한 수치들만 수집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진실이 이렇기에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사퇴론을 주장했다.

아래는 노영민 의원과 기자의 일문 일답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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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결론적으로 정부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거짓말이고 대국민 사기라는 것인가?

노영민 의원 :
그렇죠. 사기죠. 모든 수치가 다 이게 조작되거나 소위 취사선택해 가지고 이상한 통계를 만들어 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국민의 100미터 달리기 평균 시간하면 미국은 샘플을 성인 대학생들로 뽑아가지고 미국국민 100명의 100미터 달리기 평균 14초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100명을 샘플로 해서 100미터 달리기 실적 해서 20초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한국국민 100명으로 했고 미국국민 100명으로 했으니까.
전혀 다르지. 이쪽은 공기업대 공기업 이런 샘플을 많이해요.

참여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민간기업이 주도했고, MB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했고 실적을 낼려면 총액을 하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민간기업... 참여정부때는 민간기업 MB정부때는 공기업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얘들은(정부와 여당) 모든 통계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연구해. 그래서 통계 총괄표를 주지 않고 숨기고 그걸 빼는 거예요.
우리가 빼서 유리한 통계를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우리가 총괄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쪽에서 소위 통계를 맛사지 하더라도 밝혀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조간이 무슨 비슷한 걸 썼더라구... 보니까, 이걸(정부와 여당이 유리하게 조작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고서 이게 산업부에서는 장관에게 보고해요. 막 한부가 나갔네 최경환부총리한테. 새누리당 의원들 그 날 전날 보도자료 낸 의원도 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지.행정부의 뒤치다꺼리 해 주는 사람인지. 일부언론에도 이걸 나갔다고 그래요.
기자 :
국정조사에 확실한 증거로 제시할 확신이 있는 것인가?
노영민 의원 :
우리가 정부여당과... 이건 국정조사하기로 이미 여야가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뺄 수가 없어요... 라면상자로 수십상자로 쌓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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