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귀성 기자]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39차 연석회의에 참석한 당내 비대위원들은 하나 같이 통합민주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지엄하여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희상 위원장은 "87년 헌법에서 헌재가 새롭게 설립 된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규정하고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중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인 것"이라고 헌법적 원론을 들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헌재의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이었음을 꼬집고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절치난 이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해 이번 헌재 판결이 헌법이내의 판결이 아닌 헌법이외의 판결이었음을 비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이 덮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다음은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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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헌재의 결정은 지엄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87년 헌법에서 헌재가 새롭게 설립 된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가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중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절치난 이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 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정부 여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이 덮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헌재의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우려했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박근혜정부가 국내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AP통신, 로이터통신등도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헌법재판 기관 회의치인 베니스 위원회가 헌법재판기간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고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우리는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케 한 국가기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과 청와대 고소고발 남발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들을 목도했고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의 정부 실정을 모두 가려줄만한 흠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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