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벌해야 하지만, 여건 개선도”

“황우여 교육부장관 출신 지역구에서, 하필이면 이런 일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16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인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원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과 보강할 정책을 세심하고 조리 있게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본래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사건 관련해서 개인적인 행보가 있어 주호영 정책의장 자신이 대신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 누구보다도 아동보호에 앞장서야 할 보육교사가 그리고 연약한, 연약하고, 병아리 같은 4세의 어린 아이들을 마치 격투기 하듯 무지막지하게 얼굴을 내려쳐서 아이가 공중에 붕 떠서 나가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김치를 다시 담고, 같은 방 안에 다른 어린이들이 겁에 질려서 꿇어 앉아있는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사실을 전제했다.

▲ 새누리당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결석한 가운데, 주호영 정책의장(우)의 주재로 열렸다. 좌측은 이군현 의원

주호영 정책의장은 “또래의 자식과 손자 손녀를 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조차 그 장면을 제발 좀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5년간 아동 보육 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 학대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2013년에는 한 해 무려 232건이나 일어나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주호영 정책의장은 나아가 “경찰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전국의 어린이집 전수조사 결과는 또 어떤 사례들이 더 나올지 지레 불안하고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며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나 형식적인 실습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자격제도. 이 자격제도로 무려 21만 8천명의 보육교사가 지금 활동 하고 있다”고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허점을 예리하게 집어냈다.

주호영 정책의장은 “10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150만 원 이하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어린이집 인증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220명의 비상근 계약직이 전국의 4만 4천여개의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평가. 또 20% 정도밖에 설치되지 않은 cctv 등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그 다음에 솜방망이처벌로 유사 재발 사례가 그치지 않는 이러한 처벌 관행.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하면 연간 9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덜 된 과잉 복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전국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 세밀하게 진단했다.

주호영 정책의장은 “그래서 당은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위원장에는 아동학대특별처벌법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3선의 안홍준 의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간사에는 나영이 주치의이자 기존 아동학대 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이 해주기로 했다”고 신속한 인선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정책의장은 아울러 “오늘 2시 반에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들, 관계자들이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층에 있는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대표, 전문가들의 정책지원 등을 듣고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문이 있다”고 일정을 소개하고. “이후에 특위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정부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당정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고,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진행된 대책과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 “저의 출신지역 인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하필 황우여 장관 출신지역구에서...”라고 말한 의원이 있어
이날 모인 인사들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