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억울해?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 감안하지 않았다"

36년간 한강 물 공짜 사용

[한강타임즈]오비맥주 공짜 한강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양근서 의원은 오비맥주가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비맥주 측에 2009∼2010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해 12억200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한다.

특히 양근서 의원은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40여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어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이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비맥주는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물 사용료) 77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