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확대, '13월의 월급'은 옛말?

새누리당 "환급액 축소, 상응하는 조치"

[한강타임즈]연말정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014 달라진 세법으로 직장인 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13월의 폭탄'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우리도 책임이 있다"며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추가 세부담이 없고 5500만~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평균 3만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계속해 연말정산 논란이 확대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논란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논란 도대체 내가 벌어서 돈을 써도 물건샀다고 물건에 세금 덕지덕지", "연말정산 논란 지금 정부 정말 너무들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