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종학 “세금,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조세소위 공개해야”

국회 기재위 홍종학 의원과 ‘연말정산 서민세금’ 관련 1문1답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부와 여당은 재벌·부자 위한 조세정책만 고집하고 있어!”
“기자분들도 월급쟁인데, 이렇게까지 세금 올려도 왜 보도하지 않았나?”
“부자 증세 한방이면 해결될 것을 서민들만 복잡하게 얽으려는 정부!”
“OECD 중 한국이 경제예산 가장 많은데, 이 경제예산이 사실상 재벌 특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감추는 것”
“세금 입법할 때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노조도 나와서 감시해야 한다.”
“조세 입법 논의할 때 민간이 참여와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야...”
“조세소위에 민간 참여는 전경련만... 이러니 재벌·부자들 혜택만 만들어져...”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소위 ‘조세저항’에 부딪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 및 연말정산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각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국민 조세정책 관련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래는 홍종학 의원과 본지 기자의 단독 대담 속기록이다.

▲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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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논란이 된 연말정산이나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들이 몰래 책정되는 이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된 것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더 투명하게 세금문제를 국민 앞에 밝힐 수는 없는 것인가?

홍종학 의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야 하구요, 중요한 것은 조세소위는 개방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는 그게 되면... 저는 그 동안 사실 억울했던 게 조세소위에 와보면 누가 대기업 재벌, 부자를 대변하고, 누가 국민을 대변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한데, 이게 국민들이 너무 감시를 안 하니까 재벌을 대변하는 분들이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진행 해 온 거죠.

오히려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자꾸 강압적으로 무시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조세소위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지난번 조세소위가 열렸을 때 취재를 하게 해달라고 기자들이 요청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 상황이었다.

홍종학 의원:
당시 얘기는 조세세법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됐다고 알려지면 거기에 관련 된 분들이 이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강요하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세소위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가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와서 의견 개진들을 하세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하는데, 재벌 같은 경우는 이미 세법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내세운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역차별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면 개방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기자:
홍종학 의원이 지적하는 조세관련 여러 문제점들이 야당 소속 기재위 의원님들과 공감대는 형성 된 상태인가?

홍종학 의원:
이거는 뭐 공감대를 형성... 제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얘기 하는 이유는, 제가 야당 의견이라고 얘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완전히 논의를 안했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저희가 얘기한 걸 보면 저희 야당에서는 굳이 반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자:
그럼 2월 임시국회 조세소위 열릴 때라도 건의를 할 건가?

홍종학 의원:
네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이걸 한다면 진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 안된다면 현장에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기자들이 들어오는 게 어렵다면 중계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기자:
회의 내용을 공개로 하는 것 외에도 지난 예산안 처리할 때 문제가 되었던 건데, 부수법안으로 묶여 버리니까... 기재부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여당측에서 본다면 자기네 입장이 많이 단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홍종학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죠. 만약 기자 분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담뱃세에 대해 강력하게 논란이 되고 야당의 입장이 알려진다면, 또 세법 심의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면 여당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했다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원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요... 여야가 합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에서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내세우는 분들은 국회 선진화법의 중추적인 분들은 뒤에 다 빠져 계시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들은 뒤에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국회 선진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 여당이라고 하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앞으로 복지를 늘려서 복지국가 방향으로 가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홍종학 의원: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잘못 된 논의라고 생각을 하구요. 증세가 지금 필요한 게 부자감세를 처리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 담에 두 번째로 사자방에 100조원 정도의 낭비적의 예산을 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콘크리트 예산이라고 하는 것. OECD 국가들 예산 비교 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예산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예산이 사실상 재벌에 대한 특혜 지원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고 있느냐? 걷힌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 전 까지, 저는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걸 증세를 해야 된다는 논의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세금이 공정하게 걷혀지지 못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추는 거죠. 그런 논의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기자들이 세금에 대해 여론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차원에서 강력한 drive를 걸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는 제도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어떤가?

홍종학 의원:
네.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자분들이 그걸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지금 얘기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이 돼서 오늘 보도자료 냈고요. 저희 기재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당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자:
의원님 말씀데로라면 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몰래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지금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찬스가 아닌가?

홍종학 의원:
네. 이게 자연스럽게 논의로 가서 다음 선거가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지난 2년 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특정 재벌 슈퍼 부자들만을 위해서 저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알려질 거라 생각 합니다.

기자: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홍종학 의원:
아니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요. 당당하게 저는 여당도 나오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이제 두려운가?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 하고, 그런 가운데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하고... 저는 노조나 이런 데에서 좀 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노조의 문제는 아니지만, 봉급생활자의 문제잖아요? 노조 같은데서 얘기를 하고, 노조가 아닌 데에서도 봉급쟁이라던가 단체가 있으면 좀 목소리를 내서 그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는가? 싶고....

기자:
기본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들어가게 되면 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그 전에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을 했는가?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세법 심의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맨날 전경련만 의견을 받느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도 의견을 받고, 봉급쟁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 받고, 전부다 의견을 받아라.

정부에서는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그들 단체들이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
조세소위에서도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가?

홍종학 의원:
네.

기자:
굳이 제3기구를 안 만들더라도?

홍종학 의원:
조세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 조세소위의 권한을 벗어나거든요. 현재 지금 조세소위에서 다급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재벌·부자 감세철회 등을 거론하면 조세소위에 여당 의원님들이 성역이 딱 있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해 봐야 시간만 버리고, 자기네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건 뭐 얘기해봐야 뭐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그... 지금 이 내용은 국회 회의록을 쭉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법인세 인상을 요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만합시다.' 그러고 딱 끝내는 거죠.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고선 우리 얘기 하면 '됐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은 조세소위 내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좀 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조세소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소위 내부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는가?

홍종학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얻는 거죠.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세 재정 학자들이 전부 보수적인 보수학자들이예요. 이 분들은 매일 부가가치세 올리자는 얘기만 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조세나 재정은 아예 학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재부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해 와요. 그러다보니 기재부하고 기재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얘기들은 거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세 소위의 문제는 전문성의 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전문성이 과다하게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는 노동조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연구도 안 하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지 않느냐? 매일 영향이 내부적인 것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자:
여당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나 교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개최하고, 그것으로 입법의 근거로 삼는데, 야당의 경우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걸 근거로 조세소위에서도 싸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의 장이 모자라지 않았는가?

홍종학 의원:
좀 모자르다고 그러면 이제...(웃음). 작년엔 많이 했죠. 작년 제작년에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8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나중엔 상당히 완화된 거였죠. 그런데 그거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던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