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정부 정책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졸속 추진하다니!”

“건보체계와 주민세, 자동차세, 연말정산 등 모든 게 오락가락”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중진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잇따른 정책철회와 관련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하 의원)은 “조령모개식(朝令暮改)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신중해야 될 정부의 정책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국민 신뢰를 점차 잃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작심발언을 예고했다.

김태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단을 선언했다"며 "사유가 '국민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했느냐"고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새누리당 최고중진위원회의에 참석한 김태호 의원이 29일 정부와 청와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실행 번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아울러 며칠 전에는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있었다”고 그간 정부의 정책변경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꼬집어 댔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올해를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를 과연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우려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신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태호 의원은 “다시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와 청와대를 싸잡아 쓴소리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