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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야당이 보이콧하면 못쓰지...” 볼멘소리
이한성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야당이 보이콧하면 못쓰지...” 볼멘소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11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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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사건 때 안상수 밑 말단 검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한성 의원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 정론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종편에서 근거 없이 부풀려지는 바람에 당내의원님 조차도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시작했다.

이한성 의원은 “오늘부터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늦었지만 열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원내대표 간에 기왕 2월 10일 하기로 합의했던 대법관 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파행 중에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야당이 중요시하는 것은 의혹도 아니다”라고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한성 의원

이한성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서울지검 초임검사 시절에 신창은 형사 2부장, 안상수 검사 법원 재판장부장 주심판사는 안상수 검사격 밑에서 수사하고 정보 보고하는 행정처리 말석검사였다”며 “수사는 아시다시피 당시 고문사건 불거졌을 때 경찰로서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 사건 최소한 축소하고 싶어해서 진술이 제대로 안 나와서 두 사람만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또한 수사를 경찰에서 자처했으며 그래서 두 사람이 관여한 걸로 검찰로 수사가 넘어왔고, 박상옥 검사는 1월 25일부터 5일까지 수사하고 바로 종결했다”며 “20일이 지난 후부터 관여자가 더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공유를 하고, 재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래서 3월 16일자로 서울지검에서 정기인사 원칙에 따라 수원, 여주지청으로 발령되어 수사가 추진되는 것을 멀리서 인식만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의원은 나아가 “5월 중순에 정식으로 사건이 불거져서 수사경찰관이 세 명 더 있다 하여 수사가 재기되고, 5월 20일 날 서울지검으로 파견근무를 오게 되었고, 수사가 나중에 현 본부장이 사건 은폐를 총지휘했다는 것까지가 전모”라며, “세 명이 더 있다는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파견되어 7일정도 있다가 사건이 중대해지는 바람에 대검찰청 수사부로 이송이 되고, 사흘정도 있다가 6일자로 여주지청으로 복귀를 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안상수검사가 자술서에 썼던 대로 실천을 다 했고, 밝히는 과정 중에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 세 명을 더 밝혀내고 구속함으로써 수사를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수사의 룰을 따라했다고 자서전에 잘 기술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욱이 주동돼서 숨기고 은폐함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시켰다고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새정치, 야당에서는 의혹을 국민에게 던지기만하고, 의혹을 사전 봉쇄하기만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한성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서 던져진 궁금증을 풀어야하고, 동료 의원들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하면서 사전 사퇴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형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아울러 “그 당시 부장검사였던 부임검사, 신창은 형사2부장은 검사장을 잘 마치고 94년 7월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아무 논란이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임기를 마쳤다”며 “그런데 말석검사에 대해서는 은폐의 주동자처럼 내몰고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끝으로 “2월 17일자로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데 그 사이에 청문특위파행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을 이루면서 산적해 있는 미제사건이 더 쌓이고 있다”며 “피해가 막중하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새정치는 당장 법률상의 임무를 다 해야 할 처지에 있는 바, 당장 인사청문회 절차 협상을 재기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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