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은 ‘모녀 위장전입’ 의혹과 홍용표는 ‘뉴라이트경력’

임종룡은 ‘모피아 핵심인물’, 유일호는 ‘국토부경력 전혀 없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청와대 소폭 개각에 맞춰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요청서 접수 마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준비과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1년 딸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난 22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함께 석달동안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부 자료를 인용 “부산 대연동에 살던 유기준 내정자의 배우자와 큰 딸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연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기준 본인과 작은 딸 및 막내 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는데, 이 같은 상황은 “유기준 내정자가 큰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모녀가 주소를 이전한 것이기에 이는 고의적으로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다고 황주홍 의원은 주장했다.

유기준 내정자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분양받으려던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돼 일단 주소만 옮겨 학교를 배정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37조는 동법 제7조와 제10조 제30조 등을 위반한 법률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실제적인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적만 하고 실제적으로 대상자에 대해 고소·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야당측에서는 유기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유기준 내정자가 30억-4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보면 재산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유기준 내정자와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점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공직 경력으로는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처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장관급)을 지낸 뒤 2013년 6월부터 20개월 가량 농협금융지주 회장직을 엮임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우리나라 금융적폐로 알려진 모피아(옛 재무부의 약자인 MOF+마피아의 합성어)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것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 발생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임종룡 내정자가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 중의 사건이어서, 단체를 이끄는 총수로서의 자질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2005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 경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있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에 골간적인 적할을 담당한 홍용표 내정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역사관이 분명한지, 통일부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대북관이 올바른 것인지 등이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뉴라이트 싱크넷이란,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뒷받침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로서, 우리나라 뉴라이트 조직의 경우 한일관계의 역사적 인식과 국토 영유권 논쟁, 민족적 역사인식에 있어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국가관과 민족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극우 단체로 분류된다.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유일호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조세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국토부와 연계된 교통과 주택, 건설 등의 분야에 있어 경력이나 전문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 있어 야당에서는 이 ‘전문성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와 새정치민주연합 제65차 최고위원에서 나온 논제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4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상호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와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