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시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논란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

[한강타임즈] 대통령 퇴진 시위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퇴진 시위 뉴욕과 워싱턴DC서 진행? 지난달 26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가 열린데 28일 뉴욕과 워싱턴DC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뉴욕에서 진행된 대통령 퇴진 시위에는 필라델피아와 코네티컷의 한인들, 미국의 사회운동가 두 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이들은 '정권 퇴진 촉구를 위한 재미동포 연대' 소속이라고 밝히며 총영사관앞에 모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러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10여 명도 같은 장소에서 '박 대통령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또 강남대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가 살포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2월 9일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기소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구조를 고려하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의 활동 내역 중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로 게시물이 많아졌다며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제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의 장에 직접 조직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7박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나서는 해외순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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