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 도입할 적기”, 국방부 “계획없다!” 엇박자?

野 “여당의 사드 도입 거론은 ‘때가 됐다’고 오판하는 것 같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한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드의 도입문제를 공식화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과 국회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 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드 도입론’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동안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해 또다시 야당을 ‘종북’이라는 인식을 유도해내려는 듯 한 발언을 꺼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애둘러 ‘종북몰이론’을 피하고 “3월 말경의 정책의총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되어온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다고 말해 향후 ‘사드도입’에 대한 문제를 당론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방부는 9일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 우리 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또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 요청도 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은급한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현안 가운데 하나로, 사드 도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여론을 이식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여 이번 미국 대사 피습사건 발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사드 도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저울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고언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본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여당에서 지금 시점에 사드 도입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마침 때가 됐다’고 오판하는 것 같다”며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해, 최근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된 종북몰이와 국가안보론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