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세월호 참사 1주기, 선체 인양 계획 없어”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는 선체 온전한 인양”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16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4월까지도 세월호 선체 인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결위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기술검토 티에프가 3월 말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선체 처리 여부에 대한 정부 추진방향 발표(2014.11.11)이후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선체 인양 기술검토 티에프가 인양 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지난달(2015.1.8~2015.2.28)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후속조치와 인양에 대한 정부의 안일’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술검토 TF는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을 검토 중이며 기술검토가 3월 말 완료된 뒤 그 결과를 4월 이후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 달에도 선체 인양이 어려우며 인양 계획의 확정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약 1년 간 1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과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박원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맹골수도의 10년 빈도 기상 해양 조건을 분석하여 산출한 중간 결과는 인양기간 약 12개월, 인양 비용 약 1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맹골수도의 해양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해수부는 또한 “예산소요계획은 기술검토 완료 후 공론화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인양 여부가 결정되면 예산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발표한 추진방향(2014.11.11)에서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선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협의회를 통해 인양 가능성 기술검토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이 유가족대책위원회 및 그 법률대리인에 확인한 결과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검토 TF의 검토 진행상황과 인양 예상시기, 예산 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선체 인양은커녕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에게 약속대로 즉시 세월호 인양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원석 의원은 나아가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양해야 하며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오늘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조속한 선체 인양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명확한 의지와 실행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