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지방자치 후퇴 발상!!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을 비롯해 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 등 부회장 3명, 염태영 수원시장(사무총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감사)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수원시 제공)

정부의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이전에 재정분권과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 및 이행과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농업이 특산물 생산·판매와 관광형 농업 등 기능이 확장되면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