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개혁, 여·야와 국민대타협기구 3자간 1문1답

국회 속기록,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정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여당과 야당, 국민대타협기구 대표 3인은 기자들과의 1문 1답을 진행했는데, 3자간의 협의는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했던 때보다 적지 않은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3자간 이견의견 차이가 아직도 크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실현은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는 국회 여당과 야당, 국민대타협기구 대표 3자와 기자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말년을 기대하는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 5년, 60-65세 사이... 이 때 좀 불리한 걸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말인데. 어디까지 사실상 협의가 되었는가?

조원진 의원:

지금 모레 목요일부터 실질적인 여러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또는 부담금은 어떻게 할 거냐?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가져 갈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안은 나와 있구요.

정부의 기초 안이 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야당이 생각하는 안이나 공무원 단체가 생각하는 안이든 의견이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특위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서로간의 조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야당에선 아직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내놓을 계획인가?

강기정 의원:

내놓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화, 목 많은 회의가 있잖습니까? 20차 회의, 21차 회의, 22차 회의. 그 회의에서 그 때 그 때마다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맞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목요일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을 구조개혁으로 할건지 모수개혁으로 갈 건지 토론하게 될 거고, 그 다음 회의 때 소득대체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만약 한다면, 그 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내놓을 것이고, 또 지급률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역시 지급일정구간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즉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와 내놓은 계획이 있다는 내용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안이 법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안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테이블에서 논의할 의견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기자: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나?

강기정 의원: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원진 의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당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테이블에서 이것을 야당 안이라 내놓고 하면 서로 간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여러 이견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분과의 혹은 대타협 기구 안에서 서로 의견 혹은 안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을 공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차원보다는 좀 더 결론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상임위라면 우리의 정체성과 정책을 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 안이 관철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임위 방식 아닙니까? 이것은 대타협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단지 가장 합리적 이상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가 서로 ‘아 저 얘기가 더 맞다 공무원 단체의 의견이 옳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대타협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걸 상임위처럼 야당 안, 여당 안을 놓고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걸 지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 아닙니까? 대타협기구는 그런 과정은 아니란 이야기에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언제든지 구체적인 조율 의견을 내놓겠으나 단일한 안은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더 이상 야당 안, 여당 안 이것은 의미가...

(이때 뒤에 서있던 한국교원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두 의원 사이를 파고 들었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공무원 단체의 대표일원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중간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원진 위원장님이나 강기정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였듯이 19차례에 걸친 토론의 과정을 겪고 오늘 결과보고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난한 과정이고 그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기자님들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지만 정말 국회 안에 민과 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만, 민의 대표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결과보고에 의미를 부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합의과정의 노력이 국회에 정착이 되는 것이 이번 공무원연금법에 사회대타협기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합의라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전문가, 또 이해관계당사자 또 특히 이것을 이끌고 있는 국회가 4자간의 합의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론 끝에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언론이 전문적으로 좀 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표들은 정말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들이 오해한 부분들을 올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하는걸, 두 차례 의원님들께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언론이 사회에, 정부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반드시 중간보고를 계속 알려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 당사자, 또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연금 법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가장 이해가 않되는 현안 주제나 메뉴는 뭔가?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결국은 2009년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통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많은 부분에 그동안의 정부의 견해차, 공무원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고, 그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청회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을 부당 사용한 부분도 잘 밝혀져야 되구요.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고... 그런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건가?

조원진 의원:

필요하다는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거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거냐? 그 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다... 거기에 대한 각자 입장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테이블에 놓고 해결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이죠.

강기정 의원:

그동안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화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 중간보고는 또 다른 측면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을 함께 고민하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에서는 어제는 당대표가, 오늘은 원내대표께서 날짜시한을 4월 국회로 정했는데... 야당에서는 시한적 한계를 어느 정도라도 정한 게 있는가?

강기정 의원:

전혀 없습니다.

기자:

전혀 없습니까?

강기정 의원:

네.

기자;

활동 기한이 3월 28일까지인데 그때 까지 자체안을 만들어 낼 수 있나?

조원진 의원:

있습니다.

기자:

5월 2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일단은 의견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원진 의원:

지금 현재 기구에 모든 위원분들은 3월 28일까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특위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이렇게들 공감하고).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겠지만 만들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하죠.

기자:

오늘은 그럼 일단 인식을 같이한다, 2009년에 합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 이정도로?

조원진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금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또 노후소득의 보장을 어떤식으로 가져갈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담은 것을 조율을 하는 과정들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하지만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상황으로 국민여러분이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대화도 않되고 한쪽은 돈 부족하니까 연말까지 개혁하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 연금 다 깎였다 2009년에...

그 때 작년 10월 초 상황으로 돌아가시면 이 합의서가 얼마나 진전된 중간 결과인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선언적이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기자:

3월 28일 날 합의가 도출 된다는 것은 다 합의하신 것인가?

조원진 의원:

최대한 고생을 해서 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아래는 본지 기자와 강기정 의원의 단독 대화 내용이다)

강기정 의원:

쉽게 예를 들면, 남년가 사귀는데, ‘사귀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요. 사귀어서 너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저리로 가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사귀자 이 단계가 됐어요. 예전에는 보기만 하면 웬수처럼 때릴 것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기자:

그러면 내일부터 공무원단체에서 명시적으로 입장을 제시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