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무원연금개혁 5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국민대타협기구서 합의안 만들지 못해도 28일 활동 종료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3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리고, 이 자리에 모인 최고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더 이상 국민대타협기구의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천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의 회의 기조발언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수차례의 공청회와 분과회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여야는 물론 국민대다수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큰 수확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렇지만 활동종료를 앞두고 야당과 공무원노조에서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정치공세성 발언만 일삼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기초안에 이어 재정추계의 내용을 안은 정부안을 이번 주에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들이 23일 오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포토스케치만 허용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주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특위에 참여한 전문가가 제안한 재정추계안을 포함한 모든 제시된 안에 대한 재정특위를 공지해서 가능한 한 모든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끝까지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김무성 대표는 덧붙여 “이제 야당도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새정치연합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모두 국민대타협 시한연장은 없다고 말씀하다”고 여야 합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인 만큼 당초 국민들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키고 이것은 다른 개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론 결집을 호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위한 대타협 활동시한이 5일후로 다가와, 대타협 기구에서 여와 야,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타협안에 반드시 합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무원염금개혁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대로 3월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서 5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려는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활동시한은 합의됐던 사인인 만큼 차선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 역시 공투본과 대동상이하여 향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개혁안과 확정시한에 대해 불만과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미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28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문제들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