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천안함 때문에 5.24조치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

“5.24조치는 양자 계약 아닌 우리 독단으로 한 것. 어리석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천안함 5주기를 맞아 발언한 ‘천안함 때문에 5.25조치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월에 유엔 인권헌장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열게 되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우리 당력을 모아서 꼭 처리 되어야 한다”고 북한 인권법 언급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인제 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해외 송출에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적시하고 “이 문제도 인권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 민주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인제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5.24조치에 대한 지론을 밝히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곧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여야간 절충을 통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되겠다”고 지론을 폈다.

이인제 의원은 화제를 급선회하여 “유승민 대표께서 5.24 조치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천안함 도발, 그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 되고, 배상을 물려야 될 문제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인제 의원은 그러나 “5.24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도발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인제 의원은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많은 동독의 도발이 있었다”며 “브란트 수상 사무실에 간첩을 박아놔서 브란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고 “그래도 동독을 향한 서독의 평화적인 힘이 나아가는 것을 확대했지 막지 않았다”고 동·서독의 독일 통일을 회고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에 비교하여 “천안함 도발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긴급, 미묘했기 때문에 모든 민간 경제분야의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당내의 주된 인식에 파열음을 냈다.

이인제 의원은 “지금은 북한 정권이 바뀌고 남한도 바꿨다”며 “대한민국은 남북 간에 현상유지라든지, 적당히 관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인제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평화적인 힘, 민간 분야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저는 5.24조치는 양자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5.24조치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했다.

이인제 의원은 끝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라고 단정하고, “해제하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저는 통일을 향해서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향후 대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