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여당 안은 30% 반토막내는 안!”

“정권은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시켜 공공의적으로 내몰고 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제78차 최고위원회의가 23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승희 최고위원(서울 성북갑)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부터 나서서 색깔공세를 재보궐 선거에 핵심 선거 전략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해 선거용 이념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박근혜정부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색깔을 인용하는 것이며 정책 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2년간 인사실패와 비선실세 관련 패권싸움, 경제민주화와 포기, 국정원과 검찰개혁 공략 파기, 남북관계 파탄, 세월호 참사, 증세활동, 국민안전에 대한 무능, 서민경제파탄의 연속이었다”고 열거하고 “새누리당의 국책정책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실정과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30%로 반토막내서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에 강화 및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유일한 공적연금 기능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은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공의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하는 행위)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해체는 사업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해체로 이어지고, 사보험 시장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연금의 부익부 빈인빈을 초래하고 OECD 최고의 빈곤률 자살률 국가라고하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강화도 캠핑장 화제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본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고 지난 22일 있었던 사고 소식을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김동수씨가 사고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며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체계를 세금도둑 협업의 결정체라고 비난하고, 박근혜정부는 특위안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공식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정부와 내각의 행태를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당시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자책관감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는다”며 “정작 죄의식과 자책감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고,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세월호참사부터 흘러온 작금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유승희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참으로 기가막히는 일”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는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나?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불쌍한 서민 국민에 대한 측은진심이 정녕 없으신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끝으로 “저 자신부터 김동수씨께 사죄드린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줄 미처 몰랐다. 너무나 죄송하다. 김동수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위의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