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추진!!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 대책을 담은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마련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결혼 적정기의 청년층의 결혼 준비단계부터 결혼 이후의 육아 문제까지 국가의 지원 방안이 담긴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 5포('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 포기) 세대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법에는 결혼식 관련 고비용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결혼식 비용과 관련해서는 웨딩푸어족을 양산하는 고비용 웨딩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웨딩시장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담당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횡포나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가격공시의무제도를 통해 웨딩 시장산업의 거품 가격을 빼겠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혼집 등 주택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를 결성한 신혼부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들은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과 함께 신혼부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결혼 못 권하는 사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 발제는 '결혼불능세대' 저자 윤범기씨가 나서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과 김고은 베이비뉴스 기자, 황현숙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구상 중"이라며 "토론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을 수렴해 법 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청년층이 주택 마련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해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 포럼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장하나 의원과 저출산·고령화 전문가인 남인순 의원, 임대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 소속 박수현 의원 등 80명의 새정치연합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