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다음달 2일까지 재가동!!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차 활동 만료일을 하루 앞둔 6일 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동시에 가동하기로 한 실무기구는 구성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해 회의 개최를 잠정 미뤘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7일부터 25일간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주호영 위원장은 "그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및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추구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는 실무기구와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연금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달 28일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기존에 합의한 인사 7명에서 공무원 노조 측 인사 1명(공투본)과 여야 추천 전문가 1명을 추가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는 7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구성이 확정되면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과 공무원 노조 대표 3명(교총, 전공노, 공투본),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9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위 의사일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며 "실무기구 구성의 건은 다 됐다. 공투본 소속 1명과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관련 전문가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중 (구성이) 가능하면 실무기구를 가동하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실무기구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향후 특위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실무기구와 특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세한 특위 활동 일정은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여야 간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확정을 위한 다음 특위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