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2년" 국민 배신, 공약 불이행 비판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라며 공약 불이행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을 '정직하지 못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입으로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표는 대한민국 행복 수준이 143개국 중 118위, 자살률 3위, 청년 실업률 11.1% 등의 수치를 언급,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서도 "정부 약속과는 달리 205만명의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정부는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며 "이렇게 왜곡된 경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보면, 총 1619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361만 명, 84%에 달한다. 심지어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67만명, 54%"라며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우리 함께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데 국력을 소모했지만,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조차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언급,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며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정부 경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