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선거구획정위 진정한 독립은 국회의원 수정권 삭제다!”

“새누리는 무슨 사정으로 정개특위 여야 합의에 불만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합의사실을 전제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의 진정한 의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을 수정했던 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과 여야간사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합의사실을 알렸다.

김태년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 의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을 수정했던 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합의 사실을 명확히 했다.

김태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이병석 위원장은 정문헌 여당간사에게 발언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정문헌 간사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그 후 이병석 위원장은 합의사실을 확인하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합의하신 만큼 양당에서 1소위, 2소위 소위구성도 빨리 호응해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였다”고 8일 진행됐던 회의 사실을 적시했다.

김태년 의원은 덧붙여 “그 후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합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합의내용과는 다른 해석들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등장하여 많은 분들의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독립의 의미는 위원회가 소속을 어디에 두고, 사무지원을 누가할 것인지 등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획정위의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획정위를 껍데기만 독립 시켜두고 국회의원들의 수정권한을 행사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가부표결권이나 재의요구권 등은 차차 논의하면 되는 수준의 세부적인 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나아가 “새누리당이 어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뒤늦게 합의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획정위의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수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고 충고하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의 수정권한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위 독립화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일관된 자세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또한 김태년 의원측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존중할 것으로 알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다소 볼멘소리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의원측은 아울러 아래와 같은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아래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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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8 회의 속기록 : 작성 김태년의원실)

김태년의원 :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개특위를 하면서 사실상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의미 있는 합의를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는 아마 우리 정개특위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내야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대가 큰데요. 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회의 시작 전에 여야 간사간에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사간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위 설치와 관련해서 독립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을 수정했던 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큰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무총장님 일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중략)

이병석위원장 :

네 김태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정문헌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정문헌 의원 고개 저음) 없습니까? 김태년 의원에 의사진행 발언 요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소회의실에 양당 간사와 함께 8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최대한 선영(?)해서 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관련된 모든 정치개혁특위의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나눴고,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역순해보면 4월 임시국회 안에서 가능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의결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입법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양당간사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합의하신 만큼 양당에서 1소위, 2소위 소위구성도 빨리 호응해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소위활동도 차질이 없이 ... 활동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가능한 빨리 자료자출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