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총리 해임건의안 23일 발의할 듯, 비서실장들은?

朴 대통령 없는 정국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역풍된다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합의가 없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으로라도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국민적 여론 역시 취합된 만큼 더 이상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총리 해임안을 내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까지’라고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시한에 대해 선을 그었고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이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긴급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난무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번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꺼내드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4.29보궐선거지역을 두루 돌며 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보선과 현재의 정국을 ‘해임건의안 카드’로 확실히 쥐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이완구 총리 사퇴 관철을 위한 압박 한껏 높이겠다는 속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와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성완종 카드와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및 경제실패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최대한 확대하여 4·29보궐선거 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월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통일하고 21일에는 당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통일한다는 수순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임건의안 발의 날짜를 23일로 보는 이유는 이번 4.29보궐선거를 약 일주일 남짓 남긴 시점에서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가 23일이기에,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체적인 행보를 봐도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감지되는데, 당 차원에서 이번 주 초에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수순을 밟고 있으며 성안작업과 함께 우윤근 원내대표가 여야 주례회동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공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때문에 여야 합의하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표결에 부칠 수 있기에 금명간 있을 원내주례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결될 수 있는데,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진 새누리당의 계파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총리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완구 총리 사퇴 또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성완종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현 시점에서 청와대 현 이병기 실장과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일절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많은 설왕설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이 ‘국회에 한정한 검찰 수사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그간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소극적인 검찰 수사가 이번에 또다시 ‘공정성과 신뢰’의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