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온갖 대형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윤창중부터 세월호참사, 성완종까지 모두가 국민 잘못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던 지난 16일 진보단체인 청년좌파 소속 20대 청년들이 국회 정문 앞 빌딩 옥상에서 ‘파산선고,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다.

오죽했으면, 가장 구시대적인 표현방법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불만과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출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이완구 전 총리의 비리와 특혜, 탈법적 행태에 대해 의혹을 갖고 총리임명에 반대와 만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임명은 강행됐지만, 결국 더욱 큰 의혹의 철퇴를 맞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이슈가 한동안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어린 생명들이 300명 넘게 수장되던 국가적 대형참사의 시점에 대통령이 사라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시점 지난 16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이 얼마나 중요하길레 참사 1주기 당일에 출국해버렸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붉어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전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고, 사건의 중심에는 현 정권의 청와대 실세들까지 다수가 연루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며 정권의 도덕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이런 초대형 비리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대리할 총리도 없어졌다. 물론 부총리가 2명이나 있다고 괘변을 늘어놓을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국정공백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집권 초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촉발된 정권의 도덕성부재와 인사시스템 의혹은 청와대를 둘러싼 정윤회, 박지만 등 비선실세와 문고리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 등 태풍의 핵과 같은 메가톤급 의혹들이 줄을 이었고, 청와대 지명 각종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와 불법의 의혹을 받고 줄줄이 낙마했던 인사참사까지 겹겹이 쌓였다.

이제 겨우 2년이 조금 넘은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부적절한 사건과 의혹들이 발생했음에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내부적 의혹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의혹에 휩싸이거나 베일에 가려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즉, 사람은 많은데 진정성을 갖고 참신하게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통령도 없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방문으로 인해 청와대에 없다는 게 아니다. 국민이 믿고 따르며 의지할만한 국가의 리더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걸었던 빈약한 신뢰마저 포기한 듯 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가 열렸다. 말 그대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일 뿐이었지만, ‘대통령이 없는’ 이 기간에 경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물대포와 강제연행을 내세원 강경 진압에 나섰다.

강신명 경찰총장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집회의 성격은 주모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또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추모행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겹겹이 차벽을 두르고 집회자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해 추모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완구 총리 또한 지난 21일 전격적인 사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있어 현 정권에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의 실명까지 거론된 마당에 애둘러 ‘이완구와 홍준표’로 압축되어버린 검찰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물이 모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넘었어도 밝혀진 것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미 4개월이 넘었어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왜 이리 어려운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인가? 누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음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핵심인사들에 대해 심판을 가했다. 실제로 이완구 총리가 자진사퇴하는 부분적인 성과도 달성했다.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때다.

‘성완종 리스트’로 박근혜 정부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4·29 재보선을 앞둔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들로부터 버려진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권에 누구 하나 책임지려하는 사람 없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려 노력하는 인물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모두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