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서명..한반도 외교지형 지각변동?

[한강타임즈]미국과 일본은 27일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전세계 군사작전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허용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 외무, 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2+2 회담을 갖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뢰제거, 선박 검역 등에서 일본 역할이 강화된다. 또 중동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파병이 허용된다. 일본군 역할은 현재 자국 방어에만 국한되며 평화헌법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미 관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활동의 범위 제한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평화유지활동을 비롯해 인도주의 및 재난구호 활동,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은 자국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면 이를 격추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자국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에 참여한 미 군함을 방어할 수 있으며 일본과 긴밀한 관계인 제3국이 공격을 받고 일본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중일 영유권 분쟁 도서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尖閣 열도)는 미일 상호 방어조약 범위에 들어가며 일본 관할에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양국 외무, 국방장관은 "이 섬들의 일본 관할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또 미국과 일본이 첩보와 감시, 정찰 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여타 국방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국은 이밖에 사이버 안보와 위성조기경보 등 우주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가기로 했다.

한편 미 관리들은 이번 주 중국이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