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사실상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키로, 2일은 실무기구 마지막 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른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진입하여 가두시위 성격의 평화행진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30일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씩 인하해 최종 단계 1.7%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자는 안을 냈었다.

아울러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첨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된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보다 지급률의 삭감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어 부담 역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끝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지급률을 단계적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노조측 요구를 수용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고, 노조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커다란 틀 안에서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공무원연금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회의가 끝난 직후 “그간 논란이 계속 돼왔던 공무원연금 부분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과 함께 특위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잔디마당을 한바퀴 도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의 이렇다할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