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치는 100%가 없고, 최선 다음 차선, 차차선을...”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역사상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여야, 실무기구에서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당내 평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인제, 이군현 최고위원 등은 한결같이 지난 2일 여야간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긍정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하지만 한쪽이 100%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른 개혁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당초 정부안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당론 발의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절감 부분이 더 강화된 안이었고, 이번 합의안은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이 더 많이 되는 안이다”이라고 그간 정부와 여당의 안이 개선되어온 과정을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향후 70년간 재정절감은 333조원, 보전금은 497조원이 절감이 되어 당초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은 24조 원, 보전금은 36조 원 가량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실질적 하후상박(下厚上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지난 2일 합의안에서 일정부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적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해 향후 공적연금강화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