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朴대통령·김무성 맹비난

청와대의 몽니와 친박 반대로 무산!!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하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됐다.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서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싸움을 하느라 청와대 한 마디에 합의서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 계파 지키기,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적 미성년자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 대표는 10배 이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도 "오랜 노력 끝에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가 무산된 것은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청와대의 몽니와 친박 반대로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합의대로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2배 오른다고 주장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난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차기 원내지도부에 건의해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문 장관에 대해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약속파기를 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수용한 것은 여당 측 연금특위 위원들이 합의했을 때 받아들일만 했기 때문이다. 야당 주장을 억지로 수용했겠느냐"며 "그런데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왜 그것 밖에 못 깎았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니 복지부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