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생법안. 공무원연금법 투트랙 처리 원칙"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5월6일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처리가 불발된 이후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 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도 입장이 변한 게 전혀 없다"며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2개 결의안만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의료 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