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 최저임금인상만이 정답”

“최저임금 획기적으로 올려야 경제 살릴 수 있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향후 이미 실패로 낙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신할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재인 당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제103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이날 “메르스 감염 초기 대응 실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 안전 관리 체계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무능한지 그 책임의 엄중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최근 발생한 메르스 전염 확산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하고 무능한 대처를 질타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제103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측엔 이종걸 원내대표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보건당국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위기의식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다녀왔는데 의료진 등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 예산, 장비 등을 보강하고 민간을 포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2차, 3차 감염자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3차 감염 등 최악의 상황 대비한 대응책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었다.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로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나쁜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결과”라고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해 진단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지금 미국은 대통령과 각 주와 시가 나서서 소득불평등에 대처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우리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정규직의 절반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자영업자 대책을 함께 강구하면 내수활성화와 이를 통한 선순환 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악화된 경제와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제인 대표는 나아가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경제 무능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를 살리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우리 당은 곧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하게 된다. 오늘 위원회를 이끌어 갈 두 분의 위원장님을 모시게 됐다”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일대 혁신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표가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구체적 모양새를 갖추고, 이를 이끌어갈 적임자도 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의 의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경제정당으로서의 방향과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분수경제론’을 주창한 정세균 전 대표와 과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공동 임명됐는데, 이들 공동위원장은 향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 박차를 가할 각종 경제정책안들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이런 행보는 정세균과 강철규 공동 위원장이 이끄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출범과 ‘계파주의 청산’ 등 당 내부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김상곤표 혁신위원회, 이 쌍두마차를 본격적으로 몰기 시작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계파갈등으로 촉발된 분열을 진정시켜 당의 단합을 직접 챙기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경제정책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한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