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정부의 비공개주의가 메르스 확산시켜”

권미경 “박원순 시장, 행정력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최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은 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지난 5일 권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위원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관련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가 지금과 같이 확산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의 비밀주의가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결의안은 권미경 의원 외 13명의 시의원이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6월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 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 하였다”고 관련 법률을 들어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시의회 결의문은 또한 “이에 정부는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문제된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 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메르스 사태해결에 대해 국가 전방위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고 이번 결의문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시의원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위원장 신경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