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가뭄 '용수 확보는 충분하지만 그림의 떡'

가뭄지역에 비상급수

[한강타임즈] 4대강 가뭄 예방에 무용지물!

4대강 가뭄 예방 못 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보, 댐, 저수지 등)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000만t이다. 이 가운데 가뭄 해결에 쓸 수 있는 수자원은 전국 16개의 4대강 보를 세워 확보한 6억5000만t과 지천의 둑 높임 저수지 사업으로 확보한 2억1000만t이다.

이 수자원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농지는 21만4000㏊로 전체 농지의 27.7%에 그친다. 물을 보낼 농업용 수로가 마련돼있지 않아 본류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해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확보한 수자원을 15t 규모의 대형물차 등을 이용해 인근 저수지와 농경지, 도랑으로 실어 비상급수 한다.

K-water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충주·횡성댐)의 강수량은 예년의 65%, 유입량은 예년의 44% 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의 저수량을 기록 중이나, 강천보 등 3개 다기능보가 있는 한강수계 본류구간은 현재도 안정적인 취수위를 유지하여 인근지역에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가뭄지역에 비상급수가 가능할 정도로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가뭄 대비이지만 이 같은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에 16개 보가 있지만 11개의 보는 가뭄지역과 떨어져 있어 가뭄 대책에 해당 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해왔고, 국무조정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농가를 찾아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때문에 매해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4대강에 많은 돈을 퍼부은 것은 아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은 가뭄해갈에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어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현재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11억7천톤의 물이 차 있지만, 보의 물이 가뭄 지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도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와 가뭄 해결을 명목으로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강바닥을 파헤칠 때,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사업 구간과 떨어져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관개수로를 확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