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원안대로 수용하라”

“복지부 반대해도 이재명은 끝까지 산후조리원 시행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중점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2일 불수용 입장을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특유의 ‘떳떳한 길로 간다’를 선언해 향후 복지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건복지부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들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복지사업을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며,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미 우려했던대로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이재명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 지원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이미 교육, 의료, 안전에 대해 시민복지에 있어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재정을 비롯해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도 의존하지 않고 성남시 자치적으로 예산을 아껴모아 집행하는 대시민 사업을 중앙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논란이 된 공공산후복지원 지원사업에 대해 “2015년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차례 협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그간 이재명표 무상공공산후복지원 지원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하였다”며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바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를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재차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갈았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불수용 방침을 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시장 탄압하는 건가요?”라는 글에서 “복지부가 복지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간 보수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거듭 재벌 건설사 위주로 추진해온) 토목공사는 해도 되지만 (시민을 위한) 주민복지는 안 된다는 해괴한 복지부”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오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소득 따라 차이 두겠다니까 산모간 불균형이 문제라구요?”라고 반문하고 “같게 하면 퍼주기라 안되고, 달리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되고...무조건 성남시 하는 게 싫다고 하시오”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성남시장이 잘하는 꼴 국민에게 칭찬받는 꼴은 눈뜨고 못 보겠다... 시기질투심이라고 밖에...”라고 불만을 토로해, 이번 복지부 불수용 결정이, 정부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야당 소속 지방단체장간의 ‘정쟁’ 차원으로 폄훼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중복여부 심사하랬더니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한다구요? 성남시장이 복지부장관 부하직원인 줄 아십니까? 복지부가 성남시장위의 결재권자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불수용’ 방침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끝으로 “이게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는 건가요? 중복여부 심사가 복지부 권한입니다”라고 마지막 직격탄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