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끈질기게 버티기 VS 박근혜 콕! 찍어사퇴, 시간 끌면 유리?

김무성 “국회법 재의 상정되면 참여해서 목소리 내겠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유승민 사퇴론으로까지 번졌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다음 주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간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압박으로 날 새는 줄 모르던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해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은 매우 무겁다.

▲ 새누리당 유승민 사퇴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의 표정에서 활기가 사라졌다.

만일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안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자동폐기가 되어질 운명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새누리당의 의석은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넘는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불성립으로 제19대 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참석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유승민 사퇴’ 압박에 대한 조신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투표불성립 전략을 강행하겠다는 설이 지배적인데,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사퇴’ 분위기를 조성해주겠다는 안배도 숨어있다. 즉 당·청 갈등의 핵심에 서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하는 게 아니라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야당과 함께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만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 입장하겠다”며 “6일 본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법안들을 표결처리하고 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상정하면 그때 퇴장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역시 ‘입장은 하되 재의안 표결은 참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나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전과는 다소 바뀐 입장을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재의안 표결에도 참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며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어제(29일) 당 지도부는 대개 합의를 봤고, 그것과 관련한 의총을 열어 이야기하면 간단히 합의볼 수 있는데, 재의와 관련해서 의총은 한 번은 열어야 한다”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문제를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지금 그 문제로 의총할 때가 아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의견도 모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당대표 개인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의장의 이날 국회법 상정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간 보이콧 했던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킨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으로써 반발의사를 분명히 한 지 5일 만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몫은 정해졌다. 국회는 정상화되고 각 상임위를 비롯 모든 국회일정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사퇴압박은 당분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통렬한 반성문까지 써가면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분명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비박계 내지 비주류를 상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칠게 자명하기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승민 사퇴압박에 있어 한계가 온다는 것이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압박 강도의 정점을 맛보고 그것을 버텨냈다. 최고의 강도를 견뎠다는 것은 앞으로 어지간한 충격 정도는 능히 견딜 수 있는 내성이 길러졌다는 뜻이다. 김무성 대표 이야기대로라면 사퇴관련 의원총회도 없다. 당내 160명의 의원들 가운데 친박계라 해봐야 고작 30명 전후에 불과하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에 잘 버티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