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차량진출입로 일제점검 나선다

불법점용·보도손상 확인..적발시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조치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란 건물 내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개인이 점거해 사용하려면 건물주가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하며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가 훼손됐을 경우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허가받은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차량진출입로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이에 강서구는 지역 내 차량진출입로를 일제히 점검하고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허가 받은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파손여부 등 보도상태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로 여부 ▲도로사용 면적 증가 여부 등이다.

훼손된 차량 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키로 하고,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손된 차량진·출입로를 복구하지 않을 때는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점검은 다음달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정비대상이 확정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망가진 차량 진출입로는 자칫하면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후에도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꾸준한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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