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메르스 메르스 추경, 야당 왜 반대하나 보니...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한다던 추경, 정부가 절반 꿀꺽!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메르스 추경 핑계대고 부족 세수 매우려는 정부!.. 메르스 피해 지원 추경, 알고 보니 엉뚱한 용도가 절반... 메르스 추경, 어쩐지 당정이 급히 서두르더라니..

긴급 편성한 메르스 추경 절반이 메르스와 상관 없어... 당정이 급히 서두르던 메르스 추경, 절반은 ‘꼼수’... 새정치민주연합,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강기정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안민석 간사는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전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반대’라는 명목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메르스 사태 피해와 관련 긴급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보내온 자료를 공개하고 ‘메르스 사태 피해를 핑계 삼은 정부의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강기정 의장이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전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반대’라는 명목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했는데, 자세히 보니 메르스나 가뭄 피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는 세입보전용 자금과 총선대비 선심성 도로·철도 등 건설용 예산들”이라고 폭로했다.

강기정 의장은 “우리당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메르스 피해 병원이나,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직접 지원과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며 메르스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 요구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또 “졸속적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추경안”이라며 “정부 추경안은 ‘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추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메르스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나 이자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등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는 메르스·가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3조원(추경 세출확대 6.2조원의 21%를 차지)이나 편성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정부 추경안의 절반(5.6조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해석도 곁들였다.

강기정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9.6조원)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 등 SOC 사업,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사업임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덧붙여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는 추가경정예산은 논의가 있은 지 불과 10만에 졸속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짜 맞춘 엉터리 추경”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 가며 정부의 재정실패를 감추려는 현 정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