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국채 발행' 작년 이자도 못 갚았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정치권에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3년간 연속되는 세입결손으로 정부의 적자국채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적자국채 누적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200조6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의 적자국채 연평균 증가율은 20.2%에 달한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國債)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와 이를 보전한다.

현재 정부가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액은 7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세수부족으로 기금에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했다.

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3조7126억원으로 아직 3조7000억원은 갚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상환해야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세수 부족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 503조원의 39.9%를 차지한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이 수치가 48.7%까지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 669조5000억원 중 325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만큼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당장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잡은 적자국채 발행액 9조6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지 세입보전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