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외자원개발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현주소"

윤상직·최경환 책임추궁 요구

[한강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두고 "무책임한 산업부와 면죄부를 준 감사원,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향후 최소 46.6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단 한 번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추가 투자규모는 20조원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겨냥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이 총 회수율 114%라는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해 수익성 왜곡에 집중했다"며 "이는 정확한 진단과 책임규명, 대책 마련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내 놓은 감사원을 향해서도 "이번 감사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 치중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과 진상규명 없이 어떻게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으로 '정책 목표 왜곡', '이사회 등 내부통제기능 마비', 자산평가 등 시스템부족' 등을 꼽은 감사원의 진단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단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으며 "더 이상 실패가 없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 규모의 부실사업으로 드러난 하베스트 투자의 배후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목하고, 최 부총리와 함께 대규모 손실을 은폐·왜곡한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