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 전제조건"

[한강타임즈]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도교육청이 감사는 받아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줄곧 고수해 온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급식'이라는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보편복지의 일환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을 하고, 남은 재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었다.

홍 지사는 대신 도교육청이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도 감사권한을 명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만 된다면 감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대신 급식비 분담금 비율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48%, 대구교육청이 74.3%를 각각 부담하고 있지만 경남은 거꾸로 돼있다"면서 이 사안은 도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문제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운을 땠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감사 관련 발언에 대해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언이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청 예산 사정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 급식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곧바로 교육감 이름으로 환영 자료를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홍준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는 서면자료를 통해 "그동안 경남 전지역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급식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홍 지사의 제안대로 영남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빠른 시일 내 양 기관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무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