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대 구조개혁 과제에 '올인'"..정치현안 언급 피해

하반기 국정 챙기기에 총력전 펼 듯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정 핵심과제인 4대 구조개혁 과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여권 분열이라는 악재를 떨치고 국정동력을 되찾은 것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경기침체 속 잠재성장율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분가량 4대 구조개혁 강조…경제 재도약 모색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6분간의 모두발언 중 11분 가량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분야별 과제와 목표, 기대성과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지"라며 4대 구조개혁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또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4대 개혁은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구체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공무원연금개혁 이외에는 성과가 전무한 것이다.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4대 개혁과제를 재확인하고 내각이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 것이다.

4대부문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개혁과 관련해 마무리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경제는 고사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핀테크산업 육성, 금융규제 개선, 기술금융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육성을 목표로 자유학기제 확대,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제, 능력중심 채용·보상 확산 등을 내세웠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거없는 올해가 4대 개혁 적기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과제 완수에 총력전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구조개혁의 적기였던 올해의 절반이 별 소득없이 지나갔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4대 개혁에 승부수를 띄운 터였다.

그러나 국회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까지 실패하면서 개혁의 모멘텀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하반기 중 개혁작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개혁 드라이브에 전력투구를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당청간 신밀월 관계를 형성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게 된 것도 4대 개혁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을 수습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담보할 여건을 마련했다.

최근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표를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누리당도 하반기 노동개혁을 추동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키로 한 상태다.

국정원 해킹 등 정치현안은 일체 언급 피해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보안업체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용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이번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모양새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최근 강조하고 있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이는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으로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신 하반기 4대 개혁의 본격적인 속도전을 통해 민생에만 몰두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