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방재정 안정' 위해.. 대대적 재정지출 단행!!

자치구 조정교부금 2862억↑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서울시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25개 서울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한다.

조정교부금을 늘려 자치구의 법정 의무경비인 사회복지비 재정수요를 100%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서울 자치구청장들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지방자치의 성년을 앞당기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이 담겨있다.

가장 덩치가 큰 서울시가 먼저 성의를 보였다.

▲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가 열린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덕열 시 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자치분권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권 강화의 선결요건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한다. 평균 31%선에 머물고 있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조치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경우,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는 정부정책인 기초연금,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자치구별로 추경을 편성해 부족분을 메워야 했다.

서울시는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로 평균 119억원, 총 2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자치구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돌아가야 된다는 큰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확한 예산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한 당장 올해 복지서비스 중단을 막기위해 자치구 복지비 미 편성분(1203억원) 중 645억원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재정적 부담만 안기고 이와 관련해 한 마디 상의도 없을 때가 있다. 25개 구청장님들이 서울시에 대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사전에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정하는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 이를테면 소형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이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 등은 자치구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자치분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지차분권과 지방행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인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듭해 이날 공동발표를 이뤄냈다.

박원순 시장과 자치구장들은 마지막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재정적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냈다.

박 시장은 "자치와 분권은 결단과 실천의 문제"라면서 "오늘 서울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 이양은)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오늘 행한 결단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 국회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재정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우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새누리당 소속 '강남3구'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강남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동 합의문 발표인 만큼 자치구와 그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발표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서울시가 먼저 내려놓겠다던 권한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