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도 공무원연금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청년실업 핑계는 노동세대간 분열 노림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행보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는 22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격 회동을 갖고 난 이후 연일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다녀오더니 노동개혁에 총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2일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를 마치고 득의양양하게 퇴장하는 문재인 대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그러나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해, 노동개혁에 있어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 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정규직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일자리 평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함에 있어 청년일자리를 운운하며 사실상 노동계 분열을 노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혁신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노동기조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다녀온 후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합작으로 시도하려는 노동개혁 의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공정한 중개자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