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급하게 밀어붙일 일 없어” 진심일까?

김무성·심상정의 노동개혁 방법론은 180도 반대 입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심상정 대표가 24일 김무성 대표와 상견례를 나눈 후 최근 당정청이 강력히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예산 미지급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의 시각차를 실감했다.

김무성 대표는 심상정 대표가 발언을 마칠 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침묵을 깨고 “기자분들도 계시니 그 두 가지 (심상정 대표가 앞서 언급한 노동개혁과 세월호 특조위 공전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발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을 특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이것은 결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심상정 대표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을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너무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 간에, 갑과 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고,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00 대 34 정도의 차이”라고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를 진단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그러니까 이 격차해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국민 통합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일자리 확보가 곧 민생이고 복지다”라며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뜻이지 결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으나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차를 확인하면서 분위기는 급랭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그래서 같이 좀 살아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코 억지로 밀어붙일 일은 전혀 없고, 문제는 그런 대화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노사정위원회인데, 노사정위원회에 민노총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했는데, 대화의 테이블을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노사정위원회) 거기서 무슨 이야기든 하자, 거기 우리 정치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대화로 풀자는 뜻”이라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심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국노총, 민주노총 방문하시게 되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달라’는 말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저도 할 일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니까 또 노동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노동계에 대해서는 대표님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내부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는 현실진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 한다”고 말해, 노동시장 개혁의 언어적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개혁하는 것인가라는 개혁의 방향, 방법론이 문제인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부터 잘못됐다”며 “그렇게 돼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애당초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아울러 “지금 1900만 노동자들 중에서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940만 명이나 되고, 지역구에 다녀보면 골목시장에 2, 3개월 만에 간판 내린 데가 많다”며 “그런 골목시장에는 돈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는다. 봉급생활자들이 오는데,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94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밥 사먹고 물건 사고 할만 한 여력 자체가 안 된다고 본다”고 현실적인 서민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면 이걸 기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부담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같이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있을 때는 이른바 아래로부터 소비의 여력을 만들어서 경제를 돌리는 소득주도경제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총리,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다”고 소득주도경제에 대해 외국의 실례를 들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염려하시는 민생경제도, 특히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는데 또 역할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임금 인상이 노동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확고히 했다.

양당 대표가 이날 나눈 노동개혁 관련 대화를 정리해 보면, 김무성 대표는 당정청의 주도하에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통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내려 저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심상정 대표는 고임금 노동자 역시 노동의 대가에 비해 적절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개혁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래는 양당 대표가 주고받은 마무리 발언이다.

김무성 대표 : 그런 논리를 대화의 장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심상정 대표 :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야지요.

김무성 대표 :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심상정 대표 : 맨날 양당만 논의만 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 : 정의당도 같이 참여하는 뭘 하나 만듭시다.

심상정 대표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