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착수, 성공 가능성 높다는 이유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 시작... 성공확률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됐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주도하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온 주민과 경남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며 시작됐는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창원과 거제, 통영시와 합천군 등 경남 4개 시·군을 아우르는 학부모 200여명이 주민소환투표 촉구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니겠다며 서명 수임인 신청서를 제출했기에 이들 신청인들에게 ‘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했음을 고지했다.

홍준표 주민소환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의해 시작됐는데,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수임인 2만 명을 확보할 때까지 매주 2차례씩 수임인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은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23일부터 120일 동안 이뤄진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유권자의 10%선인 27만 명이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지만 무효처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이번 서명 목표를 40만 명으로 잡았다”고 밝히고 “서명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기에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한대로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11월 이전에 서명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한 “11월 이전에 유효 서명 27만을 넘으면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주민소환이 성공할 확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 진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진주운동본부’가 28일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주민소환투표 서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호소함에 있어 관련규정상 제한이 많아 애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을 돌며 구전으로 서명 참여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확성기 사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에야말로 언론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사회 정의와 올바른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들이 경남지역 주민 생활을 위해 도와줬으면 한다. 이번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언론 보도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주민소환 투표 촉구 주민서명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경남도내 유권자의 10%인 26만7416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해야 주민투표 착수가 가능하며 또한 주민투표에서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1인 89만1386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이중 과반인 약 45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홍준표 지사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에 의해 지자체장직을 잃게 된다.

이같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의 움직임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폐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발적 차원에서 주민소환 움직임은 싹이 트게 됐다.

이같은 움직임을 결국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무리한 행정집행과 불통의 복지정책에 대해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주민소환 여론은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전면 중단을 강행했고 이는 주민소환운동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에 20여 개 생산자·소비자·학부모단체가 모인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같은 요구과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주민소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경남지역 150여 개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는 11월 말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를 창립하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본격화하며 국회와 새누리당 중앙당사, 경남도청, 진주의료원 등지에서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대해 규탄하며 사회적 여론조성에 기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히려 미국 출장 중에 근무시간에 부부동반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논란은 홍준표 지사의 어물쩡 해명으로 논란의 몸집은 부풀어 오를 데로 올라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위상과 품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팽창하게 됐다.

이에 더하여 지난 4월에 들어서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지사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등장한 홍준표 지사의 도덕성까지 의심을 받게 되면서 주민소환의 분위기는 결국 폭발했다.

앞서 언급된 이하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6월 2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더 이상 경남도의 정책과 행정, 위상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결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홍준표 지사 취임 1주년을 맞은 7월 1일에 경남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을 공식 선포했다.

이어 7월 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경남도당까지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에 동참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주민소환 운동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남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 등과 관련 홍준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마침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28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날부터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운동본부 계획대로라면 11월 이전에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홍준표 주민소환 투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소환투표는 이미 세 차례의 전력이 있는데, 2007년 광역화장장 유치를 놓고 지역주민의 반발했던 김황식 전 하남시장, 2009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2011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문제로 여인국 전 과천시장 등 주민소환 대상이었지만, 모두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고 끝났다.

때문에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투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와 홍준표 주민소환이 이뤄져 최초로 직을 잃는 선출직 단체장이 될지 여부는 이제 온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