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급선무”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이건 정책 아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정동 소재 민주노총 본부를 방문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과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정진후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기조는 진정한 노동개혁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노동시장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를 방문하여 한상균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진후 특위 위원장은 또 “올바른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급선무”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재계, 원내 3당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정진후 특위 위원장은 덧붙여 “새누리당과 정부는 닭장 속의 대화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조차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노사정위원회 김대한 위원장이 복귀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주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제대로 된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부와 여당이 압박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되어 ‘왕따’로 전락해가는 모양새이기에 민주노총 입장으로서는 장외투쟁 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 노동절 시위를 빌미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위원장의 운신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과 대화라는 양날 검을 쥐고 휘두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제각각인데, 노동시장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개혁을 실현하느냐?’는 방법론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주체가 노사정위원회라고 못을 박으며 야당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국민대타협’ 차원의 폭넓은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겸 특위 위원장이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조한 것은 향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할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