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금은 강북"..국세 체납액 가장 많아!!

[한강타임즈]서울 강남지역의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7932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높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나타났다.

서울청 서초세무서가 9264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삼성 7676억원, 역삼 7008억원, 경기 용인 6476억원, 반포 6320억원 순이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 역시 강남지역이 선두를 차지했다.

체납액 징수비율에서 서울청의 반포(20.4%) 세무서가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 21.4%, 종로 22.6%, 용산 26.1%, 분당 26.4% 순으로 체납액 징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반대로 지난해 체납발생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덕(185억원)으로, 이어 강원 영월(186억원), 전북 남원(246억원), 경북 영주(259억원), 강원 홍천(261억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수된 체납액은 77조9938억원(45.2%)으로 전체 체납발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해 발생한 세금 체납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은 20조2532억원으로 처음으로 한 해 20조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